중장비 매매 계약서, 독소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라: 하자 담보 책임과 특약 사항 기재법 안전한 중장비 매매를 위한 법률 상식
건설기계 거래는 단위가 큰 만큼 서류 한 장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구두 약속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모든 약속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1. 정식 양식을 써라
개인 간에 대강 쓴 영수증 형태보다는 정식 등록된 표준 계약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등록 번호와 제원 대조: 등록증 상의 차대 번호와 현장의 기계 번호가 일치하는지 가장 먼저 대조가 필수입니다.
2.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 활용
인수 직후 나타날 수 있는 기계적 결함에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엔진/미션 A/S: "인도 후 한 달 또는 200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엔진 및 유압 펌프의 치명적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 명확한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3. 제세공과금 및 압류/저당 확인
거래 당일 시점까지의 세금이나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는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저당 설정 여부를 미리 조회해서 이전 등록 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정직한 유통 업체를 장비 거래는 행정적 절차를 대신하여 체크해주므로 매우 안전합니다. 까다로운 과정과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중고 굴삭기 검증된 매매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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